ecfs-mcp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11월 12일 · 운영자: 피에스티엠(PSTM)(이하 “운영자”)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운영자가 제공하는 전자소송 업무 보조 프로그램 ecfs-mcp(이하 “프로그램”)의 구독 이용 조건과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PC에서 Claude(Anthropic의 AI)와 연결되어, 이용자 본인의 전자소송 계정으로 사건 조회·변동 확인·기한 계산·서류 제출 준비 등을 돕습니다. 프로그램은 대법원·법원행정처와 무관한 독립 도구이며, 기일·기한 관리와 제출의 최종 확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Claude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제3조 (가입과 라이선스)

  1. 이용자는 홈페이지에서 성함·이메일·휴대전화를 등록하고 이메일 인증을 마쳐야 합니다.
  2. 운영자는 인증된 이메일에 라이선스 키를 발급하며, 프로그램은 유효한 구독의 라이선스로만 작동합니다.
  3. 라이선스 하나로 PC 3대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공유·대여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요금과 결제)

  1. 구독료는 월간 구독 월 10,000원, 연간 구독 12개월 100,000원이며, 결제일로부터 각각 1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자동 갱신됩니다.
  2. 연간 구독은 갱신 30일 전까지 등록 이메일로 갱신 예정일과 금액을 알립니다.
  3. 요금이 바뀌는 경우 적용 30일 전까지 등록 이메일로 알립니다.

제5조 (해지와 환불)

  1. 이용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제한 기간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멈춥니다.
  2. 연간 구독을 중도 해지하면, 결제 금액에서 이용한 개월 수(시작한 달 포함)에 월간 요금 10,000원을 곱한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3. 연간 구독의 중도 해지·환불은 홈페이지 [구독 관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해지되고 프로그램 이용이 중지됩니다. 환불금은 결제수단에 따라 영업일 기준 3~7일 안에 돌려드립니다. (예: 결제 후 3개월째 해지 시 70,000원 환불, 10개월 이상 이용 시 환불액 없음)
  4. 첫 결제일부터 7일 이내이고 라이선스를 한 번도 활성화하지 않았다면 월간·연간 구독 모두 전액 환불하며, [구독 관리]에서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청약철회·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제6조 (금지 행위)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라이선스 확인 장치를 제거·변경·우회하거나 무력화하는 행위
  2.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수정·배포하거나, 우회 방법·변조본을 배포하는 행위
  3. 라이선스 키를 공유·재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메일로 가입하는 행위
  4. 전자소송 이용약관 등 법령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 라이선스 우회는 불법입니다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확인 장치는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이를 무력화하면 저작권법 제104조의2 위반이 되고, 영리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136조 제3항 제3호의3) 대상입니다. 운영자는 위반 시 즉시 이용을 해지하고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책임의 제한)

  1.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기일·기한·계산 결과는 참고 정보이며, 이용자는 반드시 전자소송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법원 시스템 변경·장애, 이용자 PC·인터넷 환경, Claude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분쟁)

이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